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합체이론, 사실상 표준, 필수장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의 표현이며 표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