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서 제작과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저작권법 제33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점자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유튜브에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어서 공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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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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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도입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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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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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례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ARTS, INC. v. GOLDSMITH ET AL.

2023년 5월 18일 공정이용 관련 미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869_87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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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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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현황

회사로 온 자료를 살펴보다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OTT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수가 50%이고 OTT가 4.1%정도 밖에 안되네요.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 168면~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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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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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중앙 유럽 음악산업 보고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eereport2020.ceemid.eu/index.html Central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ntral & Eastern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ereport2020.ceemi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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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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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음악 산업 가치사슬(European music value chain)

유럽의 음악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 https://music.dataobservatory.eu/post/2022-02-15-music-value-chain/ The Music Value Chain | Digital Music Observatory Our ambition is to build a comprehensive data source and online data analysis tools for the European music industry. This requires a map of the music ecosystem — we need to understand where value is created and money is exchanged, and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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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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