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안에 따른 공인중개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확인 후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3)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해 확인하고 설명   *관리비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경우 신분을 알려야 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