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PO_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_최종보고서.pdf
0.92MB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0) | 2022.06.16 |
|---|---|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0) | 2022.02.28 |
|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기(Flash 필요) (0) | 2020.01.30 |
| 2017년 저작권 통계 (0) | 2018.01.01 |
|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 (0) | 2015.01.13 |